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이경록 예고기간2026-02-19 ~ 2026-03-03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99).hwpx (26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철도시설+설치+및+유지관리기준+일부개정안.hwpx (32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철도시설+설치+및+유지관리기준+일부개정안.pdf (147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철도시설+설치+및+유지관리기준+일부개정안.hwpx (31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211 호 ｢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15호, 2024.12.31)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