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담당자김보람 예고기간2026-02-13 ~ 2026-02-20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6-202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42Kbyte) 바로보기 (법령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20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