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정훈령안 담당부서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김숙영 예고기간2026-02-26 ~ 2026-03-08 첨부파일 (제정안)_국토교통부_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_직무집행_규정_제정훈령안.hwpx (81Kbyte) 바로보기 (제정안)_국토교통부_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_직무집행_규정_제정훈령안.pdf (32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_직무집행_규정」_제정훈령안_행정예고_공고문.hwpx (42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_직무집행_규정」_제정훈령안_행정예고_공고문.pdf (153Kbyte)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06).hwpx (38Kbyte) 국토교통부훈령 제2026-249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정훈령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