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ㆍ완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유창우 예고기간2026-03-11 ~ 2026-03-3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106).hwpx (83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철도차량_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_시행지침_일부개정고시안_25.1029.hwpx (67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철도차량_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_시행지침」_일부개정안_e.hwpx (55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철도차량_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_시행지침」_일부개정안_e.pdf (171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282호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2호, 2023. 5. 1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