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광역버스과 담당자김성결 예고기간2026-03-23 ~ 2026-05-04 첨부파일 (법령안)_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38Kbyte) 바로보기 (법령안)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32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22).hwp (32Kbyte) 바로보기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여객차법_시행령.hwp (30Kbyte) 입법예고안(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및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령안).hwpx (45Kbyte) 입법예고안(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및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령안).pdf (177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366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