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운영과 담당자박경섭 예고기간2026-03-24 ~ 2026-05-04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108).hwp (114Kbyte) 바로보기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8).hwpx (42Kbyte) 바로보기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pdf (139Kbyte) 바로보기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x (37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380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