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공정건설지원과 담당자설수연 예고기간2026-05-15 ~ 2026-06-24 첨부파일 (개정안)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국토부장관_처분권한).hwpx (38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35).hwp (2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x (42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pdf (185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66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찬성합니다 [2026.05.18]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