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안도현 예고기간2026-06-12 ~ 2026-07-22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56).hwpx (2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_제2026-807_호_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hwpx (4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_제2026-807_호_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pdf (159Kbyte) 바로보기 (개정안)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인근_정비구역_거주자_공공지원민간임대_우선공급).hwpx (35Kbyte) (개정안)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인근_정비구역_거주자_공공지원민간임대_우선공급).pdf (203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6-807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