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담당자김정현 예고기간2026-06-18 ~ 2026-07-08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124).hwpx (132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건설근로자의_기능등급_구분_관리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1).hwpx (37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건설근로자의_기능등급_구분_관리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1).pdf (127Kbyte) 바로보기 (방침안)_건설근로자의_기능등급_구분_관리_등에_관한_기준_개정.hwpx (71Kbyte) (개정안)_건설근로자의_기능등급_구분_관리_등에_관한_기준_개정.hwpx (3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 852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심** 활용방안 법제화로 '참여도 제고'가 먼저이고, 등급 고도화는 그 다음 일, 불씨 꺼질까 우려 [2026.07.06] 이**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찬성 의견 [2026.06.23]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