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도시정책과 담당자남혜림 예고기간2026-06-29 ~ 2026-08-10 첨부파일 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4).hwpx (3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6-870호(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3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6-870호(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84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x (26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7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정** 일반공업지역내 지식산업센타 오피스텔전환을 택지개발지구내 지식산업센타로 확대하여 줄것 [2026.07.21]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