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안전과 담당자양승민 예고기간2026-07-15 ~ 2026-08-24 첨부파일 건축물의_피난ㆍ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4).hwpx (82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건축물의_피난ㆍ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hwpx (26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건축물의_피난·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4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건축물의_피난·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2).pdf (174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28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건축물의 피난방화기준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26.07.30]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