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김재은 예고기간2026-07-14 ~ 2026-08-24 첨부파일 (개정안)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93Kbyte) 바로보기 (개정안)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32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73).hwpx (2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_2026-936호]_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hwpx (40Kbyte) [국토교통부공고_2026-936호]_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pdf (149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6-93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입법행정예고 [2026.07.14] 김** 반대합니다. [2026.07.14] 이** 관리비투명건에대하여 [2026.07.14] 김** 반대합니다 [2026.07.14] 김** 반대합니다. [2026.07.14] 권** 그렇게 한들 [2026.07.14] 정** 임대인의 노동비 항목 추가 [2026.07.14] 정** 반대합니다. [2026.07.14] 고**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 반대합니다 [2026.07.14] 조** 임대인 24시간 인건비 포함해주세요 [2026.07.14] 이** 반대합니다 [2026.07.1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