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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222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22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거복지지원과 2026-01-09 ~
2026-01-29
43
722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6-01-09 ~
2026-02-19
43
7220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 자동차운영보험과 2026-01-08 ~
2026-01-28
125
7219 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kds 24 17 12) 개정 도로건설과 2026-01-07 ~
2026-02-02
134
7218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2개 고시의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6-01-06 ~
2026-01-26
294
721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6-01-06 ~
2026-02-19
292
7216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 건설산업과 2026-01-06 ~
2026-01-27
340
7215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 건축정책과 2026-01-05 ~
2026-02-19
861
721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01-02 ~
2026-01-07
322
7213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01-02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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