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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120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970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3-06-16 ~
2023-06-26
3344
596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간정보제도과 2023-06-16 ~
2023-07-26
3498
596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공간정보제도과 2023-06-16 ~
2023-07-26
3375
5967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 광역교통경제과 2023-06-15 ~
2023-07-05
3479
5966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수도권정책과 2023-06-15 ~
2023-07-05
3309
596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부동산개발산업과 2023-06-13 ~
2023-07-23
4325
5964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녹색건축과 2023-06-09 ~
2023-06-29
3845
596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기준 행정예고 주택임차인보호과 2023-06-08 ~
2023-06-29
3617
596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주택임차인보호과 2023-06-08 ~
2023-06-16
7310
5961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기술과 2023-06-07 ~
2023-06-30
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