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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122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792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축정책과 2022-12-20 ~
2023-01-09
4897
5791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49] 건축안전과 2022-12-19 ~
2022-12-30
8211
579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22-12-19 ~
2023-01-30
4657
578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22-12-19 ~
2023-01-30
4494
5788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물류산업과 2022-12-16 ~
2022-12-25
6862
578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첨단항공과 2022-12-16 ~
2023-01-26
4312
578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첨단항공과 2022-12-16 ~
2023-01-26
9793
578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택기금과 2022-12-16 ~
2023-01-25
6178
578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토지정책과 2022-12-16 ~
2023-01-25
4533
5783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로투자지원과 2022-12-15 ~
2022-12-21
4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