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031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271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일부개정안 행정... [6] 주택건설공급과 2021-10-15 ~
2021-11-04
5279
5270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 주택건설공급과 2021-10-15 ~
2021-11-04
5870
5269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건축안전과 2021-10-15 ~
2021-11-04
5959
526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건설안전과 2021-10-15 ~
2021-11-24
5429
526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1-10-15 ~
2021-11-24
5484
526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지역정책과 2021-10-15 ~
2021-11-24
5526
5265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1-10-14 ~
2021-10-14
5156
5264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안전과 2021-10-14 ~
2021-11-10
5226
5263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 건축정책과 2021-10-14 ~
2021-11-03
7845
526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1-10-13 ~
2021-11-02
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