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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125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27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정책과 2021-10-19 ~
2021-11-29
5826
5274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1-10-18 ~
2021-10-18
5544
5273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1-10-15 ~
2021-11-04
5665
5272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 주택건설공급과 2021-10-15 ~
2021-11-04
5511
5271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일부개정안 행정... [6] 주택건설공급과 2021-10-15 ~
2021-11-04
5485
5270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 주택건설공급과 2021-10-15 ~
2021-11-04
6095
5269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건축안전과 2021-10-15 ~
2021-11-04
6205
526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건설안전과 2021-10-15 ~
2021-11-24
5673
526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1-10-15 ~
2021-11-24
5706
526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지역정책과 2021-10-15 ~
2021-11-24
5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