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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615건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5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2-05-11 ~
2022-06-20
6241
551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2-05-11 ~
2022-06-20
6918
5513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2-05-10 ~
2022-05-30
6009
551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2-05-10 ~
2022-05-17
5707
5511 [공고]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정책과 2022-05-10 ~
2022-06-20
5626
5510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2-05-09 ~
2022-05-29
5726
550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정비과 2022-05-09 ~
2022-05-30
5428
550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2-05-09 ~
2022-06-20
5466
550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2-05-09 ~
2022-06-20
5899
5506 건축구조기준 및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34] 건축안전과 2022-05-04 ~
2022-05-24
15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