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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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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492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사업총괄과 2021-03-03 ~
2021-04-12
5283
49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사업총괄과 2021-03-03 ~
2021-04-12
5301
4919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물류산업과 2021-03-02 ~
2021-03-04
9763
49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정책과 2021-03-02 ~
2021-03-11
6208
4917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 기술정책과 2021-02-26 ~
2021-03-19
6340
4916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항공교통과 2021-02-26 ~
2021-03-07
5310
4915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항공교통과 2021-02-26 ~
2021-03-07
5271
4914 항공교통업무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항공교통과 2021-02-26 ~
2021-03-07
5261
4913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투자지원과 2021-02-26 ~
2021-04-07
5270
4912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투자지원과 2021-02-26 ~
2021-04-07
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