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031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482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0-12-23 ~
2021-02-01
5366
482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0-12-23 ~
2021-01-26
5452
4819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0-12-23 ~
2020-12-31
5496
4818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영과 2020-12-22 ~
2020-12-31
5442
4817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3009] 건설정책과 2020-12-22 ~
2021-01-11
16168
4816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공공택지기획과 2020-12-21 ~
2020-12-21
5567
4815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건설산업과 2020-12-18 ~
2021-01-09
5620
4814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 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문 생활교통과 2020-12-18 ~
2020-01-08
7183
4813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2] 공공택지관리과 2020-12-16 ~
2021-01-05
6030
481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생활교통과 2020-12-15 ~
2021-01-25
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