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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420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020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활력지원과 2021-05-12 ~
2021-06-21
6210
50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활력지원과 2021-05-12 ~
2021-06-21
6274
5018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 모빌리티정책과 2021-05-11 ~
2021-05-31
5952
5017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1-05-10 ~
2021-05-10
5723
5016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1-05-10 ~
2021-05-10
5755
5015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산업과 2021-05-10 ~
2021-05-31
6634
5014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행시설과 2021-05-10 ~
2021-05-29
5742
501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자동차과 2021-05-10 ~
2021-06-19
6152
5012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64] 공정건설추진팀 2021-05-10 ~
2021-05-31
8573
5011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행정예고 부동산산업과 2021-05-07 ~
2021-05-27
6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