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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615건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015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산업과 2021-05-10 ~
2021-05-31
6780
5014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행시설과 2021-05-10 ~
2021-05-29
5875
501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자동차과 2021-05-10 ~
2021-06-19
6280
5012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64] 공정건설추진팀 2021-05-10 ~
2021-05-31
8735
5011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행정예고 부동산산업과 2021-05-07 ~
2021-05-27
6297
5010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부동산산업과 2021-05-07 ~
2021-05-27
5972
5009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고시안 행정예고 토지정책과 2021-05-07 ~
2021-05-27
6052
500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1-05-06 ~
2021-06-15
6388
5007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 사업총괄과 2021-05-04 ~
2021-05-24
6158
5006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건축정책과 2021-05-04 ~
2021-05-24
12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