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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6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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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451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건설정책과 2020-06-10 ~
2020-07-20
6251
45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건설정책과 2020-06-10 ~
2020-07-20
6325
4513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대중교통과 2020-06-09 ~
2020-06-29
6217
4512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첨단자동차기술과 2020-06-09 ~
2020-06-29
5964
4511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교통과 2020-06-09 ~
2020-07-16
6619
451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동산개발정책과 2020-06-08 ~
2020-07-20
6608
450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정책과 2020-06-08 ~
2020-07-20
5885
4508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개정 [5] 건설정책과 2020-06-05 ~
2020-06-24
6551
4507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개정 대중교통과 2020-06-04 ~
2020-06-20
6515
450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택정비과 2020-06-03 ~
2020-06-22
6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