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027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316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17-07-24 ~
2017-09-04
7075
3166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7-07-20 ~
2017-07-30
5933
3165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 [1] 부동산평가과 2017-07-17 ~
2017-08-07
8704
3164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천운영과 2017-07-13 ~
2017-08-22
11754
3163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천운영과 2017-07-13 ~
2017-08-22
6388
3162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정책과 2017-07-13 ~
2017-08-22
7379
3161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3] 신교통개발과 2017-07-12 ~
2017-08-01
7282
3160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17-07-11 ~
2017-07-31
7334
3159 유료도로법 시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명절무료화 등) 도로정책과 2017-07-07 ~
2017-07-07
6412
3158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 주택정비과 2017-07-06 ~
2017-07-31
6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