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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082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317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총괄과 2017-08-02 ~
2017-09-11
6303
3171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 일부 개정안 항공기술과 2017-07-28 ~
2017-08-16
6855
317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교통개발과 2017-07-28 ~
2017-08-12
7045
3169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항행안전팀 2017-07-27 ~
2017-08-16
5820
3168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운영세칙 공항안전환경과 2017-07-25 ~
2017-08-14
6065
316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17-07-24 ~
2017-09-04
7157
3166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7-07-20 ~
2017-07-30
6014
3165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 [1] 부동산평가과 2017-07-17 ~
2017-08-07
8791
3164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천운영과 2017-07-13 ~
2017-08-22
11839
3163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천운영과 2017-07-13 ~
2017-08-22
6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