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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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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238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정책조정과 2015-10-08 ~
2015-10-08
6388
2386 항공기 등록업무지침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항공기술과 2015-10-08 ~
2015-10-29
6435
238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정비과 2015-10-08 ~
2015-10-28
7102
2384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미래전략담당관 2015-10-07 ~
2015-10-26
6799
238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부동산산업과 2015-10-07 ~
2015-10-12
6709
2382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로운영과 2015-10-06 ~
2015-11-15
7475
2381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 주택건설공급과 2015-10-06 ~
2015-10-26
9700
238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경제과 2015-10-02 ~
2015-11-11
10901
237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건설안전과 2015-10-02 ~
2015-10-12
7369
2378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주거복지기획과 2015-10-01 ~
2015-10-21
6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