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165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633]	교통정책조정과	2014-02-21 ~ 2014-04-01	20520
165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 [580]	교통정책조정과	2014-02-21 ~ 2014-04-01	19711
165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택정책과	2014-02-21 ~ 2014-04-02	10340
1649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	창조행정담당관	2014-02-20 ~ 2014-02-20	10004
1648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물류산업과	2014-02-19 ~ 2014-03-12	10972
1647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14-02-19 ~ 2014-03-03	11174
1646	주택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14-02-19 ~ 2014-03-03	11134
1645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14-02-18 ~ 2014-03-31	12454
1644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녹색도시과	2014-02-17 ~ 2014-03-09	10476
1643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 이자율 결정고시안 행정예고	토지정책과	2014-02-17 ~ 2014-03-31	10674

정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