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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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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183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5-12-12 ~
2025-12-22
408
7182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이용규제사항 정비에 관한 지침 제정고시(안)... 공간정보제도과 2025-12-12 ~
2025-12-22
444
7181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도시활력지원과 2025-12-11 ~
2026-01-20
461
7180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시활력지원과 2025-12-11 ~
2026-01-20
645
7179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항공기술과 2025-12-09 ~
2025-12-29
366
7178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항공기술과 2025-12-09 ~
2025-12-29
245
7177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 항공안전정책과 2025-12-09 ~
2025-12-29
280
7176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고시(... 건설산업과 2025-12-09 ~
2026-01-19
459
7175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 주택기금과 2025-12-08 ~
2025-12-28
323
717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건축안전과 2025-12-08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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