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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5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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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14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토지정책과 2008-07-17 ~
2008-08-06
22696
1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 산업입지정책과 2008-07-16 ~
2008-08-05
23256
140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5] 산업입지정책과 2008-07-16 ~
2008-08-05
25418
139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환경과 2008-07-15 ~
2008-08-04
23675
138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교통시설과 2008-07-15 ~
2008-08-04
21828
13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물류산업과 2008-07-10 ~
2008-07-30
22917
136 선박직원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선원노정과 2008-07-08 ~
2008-07-28
23238
13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2] 기업복합도시과 2008-07-02 ~
2008-07-21
22586
13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 교통복지과 2008-07-01 ~
2008-07-22
24718
13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8] 교통복지과 2008-07-01 ~
2008-07-22
25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