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계 감리제도

• ☞ 설계감리제도

설계감리제도

• 목적

  • 대형시설물의 부실설계 방지를 위하여 설계과정에서 설계감리자로 하여금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을 검토하는 제도

•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영 제39조, 규칙 제39조의2
  • 설계감리업무수행지침(고시 2005-446호, ’05.12.23)
  • 설계감리대가기준(고시 2005-445호, ’05.12.23)

• 제도개요

  • (1) 대상사업
    • 시특법상 1ㆍ2종 시설물 및 동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 신공법ㆍ특수공법 적용 설계 및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2) 업무범위
    • 관련법령ㆍ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 구조물의 설치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 사용재료 선정, 구조계산, 지반조사, 설계관리, 공사비 등 적정성 검토
    • 설계의 경제성, 설계안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 대가기준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및 실비정액가산 방식

• 설계감리 용역업자 선정기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1항에 의거 별표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 설계감리 용역업자 대가기준

  • 설계감리 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2005-445호, ’05.12.23)에 의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중 택일

• [ 설계감리 대가 요율표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일 경우 ]
  

  설계감리 대가 요율표

  공사비(억원)	기본설계(%)	실시설계(%)
  100	0.267	0.542
  200	0.220	0.447
  300	0.202	0.411
  400	0.190	0.386
  500	0.181	0.368
  700	0.174	0.354
  1000	0.167	0.339
  1500	0.162	0.329
  2000	0.157	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