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정책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미
2)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4)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 권리의무
5)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의무
□ 참고. 개정연혁

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1) 개정이유
2) 개정 주요 내용

3. 개정 관련 FAQ

4.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참고] 해외 주요국의 임차인 보호제도

[부록]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