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절차

처리기간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대상인 경우 : 14일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 7일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

구 분	2007년도			2008년			2009년
	건수	면적	점ㆍ사용료	건수	면적	점ㆍ사용료	건수	면적	점ㆍ사용료
합 계	703	100,010	20,506	689	27,265	11,664	712	99,258	8,447
본 부	30	90,004	12,579	5	18,201	493	-	-	-
부산청	110	1,112	1,956	116	1,114	3,507	130	1,156	2,115
인천청	85	1,451	2,261	93	1,448	2,450	84	1,229	2,701
마산청	145	3,529	1,395	181	3,658	2,574	154	4,048	809
울산청	122	1,938	1,280	65	392	778	77	82,686	1,104
여수청	59	273	71	59	542	94	62	8,602	218
동해청	5	12	11	6	16	13	13	113	39
목포청	21	650	322	33	440	322	46	588	123
군산청	36	637	121	30	229	280	32	347	317
포항청	37	74	130	36	941	127	42	196	129
대산청	28	163	50	29	163	64	29	163	70
평택청	25	167	330	36	121	962	43	130	822

• 공유수면매립법의 목적

  • 공유수면을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보전ㆍ매립하고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

• 매립면허 관청

  •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 : 지방해양항만청장
  • 위 사항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매립 : 시ㆍ도지사
  • 지방청과 시ㆍ도지사 구역이 걸치는 경우 및 10만㎡ 이상 :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 매립업무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