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 배경

• 해양쓰레기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 증가

• 목적

  •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계획의 수립으로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및 해양생태계 보호, 해상교통 안전 확보 및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 개요

  •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5조, 제24조제1항
  • 계획의 성격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2006～2010)의 분야별 추진계획 중 ‘해양환경 개선 및 오염원의 예방적 관리’를 위한 세부 실천계획
      * 2008.12월 수립(2009～2013)

• 주요내용

  • 해양쓰레기 관리기반 구축
    • (국가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전국 20개소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해양쓰레기의 성상별 국가간 이동현황 조사
    •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실태조사) 연근해 32개 해역의 과학적인 현장조사를 통한 해양쓰레기의 변화 양상 분석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능력 강화
    • (해안가 및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해안가에 표착된 쓰레기를 현지 주민들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수거
    • (해양폐기물 정화-민간대행) 연근해 어장의 폐어구, 폐어망 등 해양부유·침적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
      * ‘09년까지 7만여톤 수거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조업중 인양된 쓰레기를 재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자체(수협)를 통해 수매
    • (침체어망 인양) 연근해 해역에 침체된 폐어망의 수거 처리
  • 해양쓰레기 발생 최소화 및 홍보강화
    •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운영) 주요 항,포구에 평부선형태의 집하장을 설치,운영하여 해양쓰레기 발생저감
    • (하구쓰레기 처리를 위한 상하류간 비용분담 체계마련)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관련 지자체간 쓰레기처리 비용분담 협약 및 처리 비용 국가지원
      * 5개 유역에서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간 MOU 체결 완료(‘09.5)
    • (해양환경보전 시민단체의 지원) 국제 연안정화의 날, 바다의 날 연안 대청소 등을 주관하는 시민단체 지원
    • (해양환경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어업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물 제작 및 교육지원

• 향후 추진계획

  • 2010년도 해양쓰레기 관리 세부시행계획 및 시·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2010.2)
  •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역별, 오염원별, 성상별 쓰레기 발생량, 수거량, 자원화 동향등 통합정보 제공
  •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구축) 해양환경관리공단에 해양쓰레기 대응센터를 구축하여 정책개발, 연구, 교육, 홍보등 지원
  • (첨단 해안 부착쓰레기 수거장비 개발) 해안가에 부착된 쓰레기의 실용성 높은 첨단 수거장비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