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조업중 인양 폐어구 등의 수매를 통해 어업인의 자발적 정화활동 참여 및 수거사업비 절감

사업개요

•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제1항, 시행령 제24조
• 사업내용(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
  • 수매 기준단가
    • *일반 폐어구류 : 마대 40ℓ 4천원/100ℓ 1만원/200ℓ 2만원
    • *대형폐기물(어망, 와이어 로프 등) : kg당 250원
    • *통발 : 골뱅이, 꽃게통발 개당 250원/ 장어통발 개당 150원
• 사업기간/사업비 : ’06～계속(‘09년까지 125억원) /‘10년 24억원
• 지원방식 : 지자체보조(국고 60%, 지방비 40%)
• 추진경위
  • ‘03년 근해어선 대상 시범사업 실시(목포 등 3개지역, 민간보조)
  • 보조율,대상 변경 : ‘04(80%), ‘05(70%), ’06(60%) /’07(지자체)
• 연도별 예산집행 및 수거현황

  (단위 : 백만원, 톤)

  연도별 예산집행 및 수거현황

  구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집행액	12,487	1,707	2,500	1,841	1,983	2,056	2,400
  수거량	37,771	2,819	4,639	7,458	5,759	8,797	8,299

향후 추진계획

• 11개 광역 지자체 37개 시·군·구 50개 사업소에서 수매 실시(‘10.3～12)
• 어업인의 해양환경 보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와 병행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