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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정책정보

해양환경국제협력

  • 담당부서해양환경정책과
  • 담당자김성재
  • 전화번호02-504-6745
  • 등록일2012-08-22
  • 조회16083
  • 분류 > 해양환경
  •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 UNEP 지역사업의 하나로서, 북서태평양지역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한ㆍ중ㆍ일ㆍ러 정부간 지역차원의 협력강화
    • 한ㆍ일에 각각 사무국을 설립하여 동북아 해양보전의 실질적 역할 수행
    • 회원국간 해양환경 종합DB 및 정보관리, 통합적인 오염모니터링, 특별모니터링/연안환경평가, 해양오염 대비/공동 대응 등을 위한 지역협력센터 운영에 참가 등
  • PEMSEA 해양환경 국제협력

    • 동아시아해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국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생태계의 보호 및 연안ㆍ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 지구환경기금(GEF : Global Environment Facility)으로부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 국가들의 요청에 의해 1994년 설립
    • PEMSEA 회원국 해양환경전문가 초빙, 공동연구 실시 및 동아시아해역 지속가능발전전략 집행계획 수립
      • 연안통합관리(ICM) 시범해역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 환경 위험 평가 및 관리대상 오염우심해역 환경개선 지원
      • 다양한 해양환경ㆍ연안관리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등
  •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 보전

    • 지구환경기금(GEF)이 해양오염, 수자원 남획, 서식지 변형ㆍ파괴 등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
      • GEF는 전 세계적으로 64개 해역의 해양생태계 보전사업을 추진하며 UNDP, UNEP, GEF를 통해 자금을 지원(YSLME는 UNDP를 통해 집행)
        ※ 황해광역해양생태계보전사업(YSLME :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 1단계(1993 - 1994), 6만$ : 워크샵 개최(서울, 청도)를 통한 YSLME 사업필요성 검토
    • 2단계(1995 - 2000), 36만$ : YSLME 타당성 조사 및 YSLME 사업계획서 수립
    • 3단계(2005. 3 - 2010. 3), 2,870만$
  • 유엔해양환경평가제도 국가대응체계 마련(UN Regular Process)

    • 유엔총회, 해양상태보고 및 평가 시행하도록 결의 : 2005
    • UNEP, 해양상태보고 및 평가 방법론 개발 : 2008년
    • 세계해양환경평가 제도 시행 : 2010년 ~
      • 이후 동 평가체계는 UN 회원국 전원에 대해 적용됨
    • 세계해양환경평가는 주변국가간 환경정보 공유 및 환경개선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동 협력체제를 통한 우리나라 해역 및 연안의 해양환경 보호, 보전 및 관리 도모 필요
    • 해양환경보전이라는 국제노력 미참여시 국가위상 저해 우려 등 문제발생
  • 한ㆍ중 황해 해양환경 공동조사

    • 추진배경
      • 한ㆍ중 환경협력협정(’93. 10월) 협력사업으로 연례적 황해환경공동조사 추진을 통한 황해 해양 환경의 기초자료 확보
    • 사업기간 : ’96~계속
      • 사업예산 : (’96~’05) 1,548백만원 → (’06) 200 → (’07) 187
    • 조사 연구내용
      • 조사해역 등 : 황해 공해상 40개 정점의 수온 등 43개 항목
      • 조사ㆍ연구기관 : 한국 수과원, 중국 국가환경관측총참
      • 조사ㆍ연구방법 : 양국이 매년 번갈아 조사 선박ㆍ장비를 제공하여 공동으로 승선조사 실시
  • 동아시아해조정기구(COBSEA)

    • 참가국(10) : 인니, 말련, 필, 싱, 태국, 한국, 중국, 캄, 베트남, 호주
    • 추진경과
      • 동아시아해조정기구(COBSEA) 설립 : 1981
      • 사무국(EAS/RCU) 설립 : 1993
        ※ EAS/RCU : East Asian Seas Regional Coordinating Unit
      • 한국 가입 : 1994 (※ ‘05년부터 신탁기금 15,000 USD 분담, 외교통상부) 주요활동
    • 동아시아 지역해의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관리지침 마련
    • 해양환경상태 평가 및 진단, 해양환경 교육 및 훈련
    • 동아시아 지역해 공동현안 도출 및 대응방안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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