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해양환경종합계획
추진경위
-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96~′00, 제1차)」
* 오염물질 제거ㆍ사후처리 단계, 6개분야-21개과제, 총 3조 4,839억원 투입
-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00~′05, 제2차)」
* 오염물질 사전관리 도입단계, 5개분야-83개과제, 5조 4,328억원 투입
-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06~′10, 제3차)」
* 사전예방적관리 정착단계, 4대 분야 58개 세부사업, 6조 3,793억원 투입
- 계획의 성격
- 「해양환경관리법」제14조에 따른 법정계획
- 부문별, 부처별 총괄ㆍ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종합ㆍ정책계획
- 관련부처, 시ㆍ도 등 시행기관이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세부추진계획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획
- 여건변화를 고려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실천계획의 사업내용 및 예산을 조정하여 추진하는 연동계획
- 계획기간
- 계획의 범위
- 「해양환경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역ㆍ수역ㆍ구역ㆍ선박ㆍ해양시설 등에서의 해양환경관리에 관한 직ㆍ간접 관련 사업에 대하여 적용
- 기본정책방향
세부추진목표
- 육상기인 오염원 국가관리 체계 확립
- 해양기인 오염 대응 능력 확충
- 해양생태계 건강성 유지․보전
- 기후친화적 해양환경관리 강화
- 해양환경정책 인프라 강화
투자계획
투자계획
| 사업명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이후 |
합계
(단위: 백만원) |
| 육상기인 오염원 국가관리체계 확립 |
861,519 |
925,580 |
1,030,437 |
1,076,169 |
1,172,568 |
3,976,225 |
9,042,498 |
|
| 해양기인오염 대응 능력 확충 |
64,358 |
41,471 |
39,822 |
41,102 |
50,712 |
184,970 |
422,435 |
|
| 해양생태계 건강성유지․보전 |
13,271 |
22,814 |
26,243 |
29,443 |
29,943 |
139,330 |
261,044 |
|
| 기후친화적 해양환경관리 강화 |
44,452 |
86,750 |
105,950 |
135,500 |
108,400 |
452,016 |
933,068 |
|
| 해양환경정책 인프라 강화 |
25,164 |
65,408 |
24,360 |
17,765 |
18,630 |
125,900 |
277,227 |
|
5대 분야 22개 과제
63개 세부사업 |
1,008,764 |
1,142,023 |
1,226,812 |
1,299,979 |
1,380,253 |
4,878,441 |
10,936,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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