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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지정·해제) 현황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지정·해제) 현황
□ 연혁 및 해제현황
□ 해제절차

1. 해제 관련 제도개선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시안('99. 7월)
가. 추진배경
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08.9월)
가. 추진배경
나. 구역 조정·해제방안
다. 해제절차 및 개발방안
라. 투기 및 지가관리 대책
마. 존치지역 관리강화 방안

[첨부] 추가해제 대상지 선정 및 제척기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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