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시설을 보호하고,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함으로서 철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기 위해 철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사전 신고
-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이내

☞ 궤도란 레일+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 끝선을 말함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무의 식재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신고인 서류제출)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철도공단에 신고
(행위신고 수리) 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확인 후 신고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현장점검) 행위신고 수리조건 이행여부 및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의 지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
(완료전 통보) 신고인은 행위완료 15일전까지 철도공단에 통보하고, 철도공단에서는 철도시설, 열차운행 지장여부를 확인
 

<행위신고 처리절차 흐름도>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해당되는 경우)
신고행위 지역의 토지대장, 지적도, 현장사진
설계도면 : 배치도, 평면도, 종?횡단면도
우수 및 오?폐수 배출 계획
그 밖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