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재 우리나라 공장부지의 약 60.5%가 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서 수도권ㆍ경남ㆍ충남 등의 산업용지는 포화상태임
  * 전국 산단 미분양율 : '05년 14.9㎢ (3.1%) → '07년 7.1㎢ (1.5%)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생산액의 약 56% 발생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이 길고 복잡하여 시급한 기업수요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원활하게 제공하지 못함
ㅇ 산업단지 승인에 필요한 환경ㆍ교통 등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를 개별적으로 시행하여 유사절차를 중복시행
  * 복잡한 절차 및 규제로 산단 인ㆍ허가에 2~4년 소요

산업단지 인허가 지연으로 경제활력 회복에 필요한 고용과 생산이 수년간 늦춰져 막대한 기회비용 발생
따라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개발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

인허가 기간이 6월로 단축되면, 산업용지를 수요에 맞춰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대폭적인 경제적 효과가 예상
ㅇ 대구성서 4차단지는 인허가에 4년 11개월 소요
 - 공장 가동을 3년 정도 앞당겼더라면, 약 7,000억원의 생산증가 효과와 고용효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
  * '07년 기준, 생산액은 약 2,383억원, 고용인원은 약 2,000명 수준
     또한, 인허가기간(2~4년) 동안 민원인의 방문협의 등에 직간접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는데, 이를 줄일 수 있음
  * 천안 풍세산업단지의 경우, 약 20억원의 직간접비용 투입 추정

주요내용은

◈ 특례법의 주요내용
  ① 2단계 계획절차(개발 및 실시계획)를 1단계로 통합
  ②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
  ③ 주민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를 통합하여 시행
  ④ 관계부처 이견시, 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통해 조정
  ⑤ 인허가 관련분야 심의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 공공시행자는 1,000만㎡, 민간시행자는 330만㎡ 이상의 산단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음 (산입법 적용)

사업의 공공성, 사업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용규모 차등화하고자 하였으며, 국회심의과정에서 대규모 개발의 예시로 330만㎡가 언급됨

2. 물류단지 개발시『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적용관련 Q&A

(갑설) 심의위원회 심의, 지정승인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로 본다.
(을설) 특례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한다.

특례법 제16조제1항에서 민간기업등이 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특례법 시행당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중인 물류단지에 관하여 제6조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 특례법은 물류단지개발계획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물류단지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 지정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물류단지계획에 대한 승인여부를 6개월 이내에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기존 물류시설법에 따라 지정절차 진행중에 있던 물류단지는 물류단지개발계획수립 절차를 특례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하고,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승인요청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특례법에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상 물류시설분과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보나, 두 위원회는 설립근거법 등이 다른 별도의 위원회로 그 기능도 다릅니다.

- 다만, 물류정책기본법상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특성에 맞추어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례법 부칙 제2조에서 특례법 시행당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중인 물류단지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 기존 개발중인 물류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시에도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특례법 부칙 제2조에서 특례법 시행당시 물류시설법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중인 물류단지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시행자 지정은 물류시설법을 따라야 하며,

- 실시계획승인절차 진행시에도 특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