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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 관련 질의답변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한성수
  • 전화번호02-2110-6244
  • 등록일2012-08-24
  • 조회4323
  • 분류주택토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 관련 질의답변

 

Q1 집단에너지 사업 등 기존 기능의 폐지는 공적 기능 축소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 아닌지?

 

토지주택공사에서도 공적인 기능은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임

ㅇ다만, 금번에 폐지하기로 결정한 집단에너지 사업 등은 통합공사가 수행해야 할 공적 기능이라기 보다는, 다른 공공기관(예 : 지역난방공사 등)이나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들임

또한, 이미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할 예정임

 

Q2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하나의 본부에서 수행시 기대효과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단일한 조직에서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공기가 단축되고, 원가가 절감될 수 있음

ㅇ또한, 계획수립에 있어서도 택지계획과 주택건설계획간 정합성이 높아져 원가절감, 품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Q3 지나친 인력감축으로 8.27일 정부가 발표한 보금자리주택건설 조기화 등 국책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철저한 군살빼기를 통해 통합공사의 핵심업무 수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도 정원감축이 가능하였음

ㅇ금번 정원조정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하여 130여명을 오히려 증원하였음

 

Q4 정원조정 비율이 타 공공기관에 비해 과다한 것이 아닌지?

 

한국정보화진흥원(△14.8%), 콘텐츠진흥원(△14.5%) 등 공공기관 통합선례에 비하여 정원감축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나,

ㅇ기존 양 공사간 다수 기능의 중복,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비율임

 

Q5 재무개선 특별조직은 어떻게 구성ㆍ운영할 계획인지?

 

동 조직은 통합공사 출범 후 사장 직속으로 설치할 예정임

ㅇ사내외 재무ㆍ회계 전문가로 구성하고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며,

ㅇ그간 양 공사 재무상태의 악화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케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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