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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책Q&A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Q&A
- 담당부서택지개발과
- 담당자문호주
- 전화번호02-2110-8303
- 등록일2010-12-31
- 조회10104
- 분류주택토지
| Q1 | 존치부지의 개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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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부지에서 사업시행자가 택지 정형화 등에 필요하여 취득하는 취득부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합니다. - 존치부지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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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이 도입된 계기는 뭔 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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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 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존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ㆍ경제적인 공익을 도모하고자 도입 |
| Q3 |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은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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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20일「택지개발촉진법」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을 적용하도록 하여 2007.9.28일 이후 승인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결정된 존치 대상건축물의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 Q4 |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과 관련한 주요 용어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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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라 함은「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말합니다.“기존부지”라 함은 존치 대상건축물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취득부지”라 함은 예정지구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획지정리를 한 결과 기존부지중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야 할 부분의 토지를 말합니다.“공급부지”라 함은 획지정리를 한 후 그 존치되는 존치부지 외에 추가로 공급하는 부지로서 기존부지 중 취득부지에 해당하는 면적의“취득공급부지”(취득부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와 새로이 추가되는 면적의“초과공급부지”를 합한 부지를 말합니다.“존치건축물부지"라 함은 존치부지와 공급부지를 합한 부지를 말합니다. |
| Q5 |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원칙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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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부담금의 단가와 공급부지의 단가는「별표」「존치부담금․공급부지 단가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합니다.존치부담금은 존치부담금 단가에 존치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공급부지의 면적이 취득부지의 면적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 초과 공급부지 면적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 4}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중 해당용도의 공급가격을 적용하여 공급가격을 산출합니다.존치건축물이 그 부지 대부분을 나지상태로 사용하는 주차장시설 등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면적에 해당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여 역산한 면적만을 그 존치건축물에 대한 기존부지로 봅니다.존치건축물과 존치건축물부지의 소유권이 다른 경우 그 존치건축물부지 전부를 공급부지로 보며, 그 공급단가는 해당용도에 따른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따릅니다. |
| Q6 | 존치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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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2 관련규정에 따라 존치 하게 된 시설물의 존치부지(취득부지 및 공급부지는 제외)를 말하며,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예정지구 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는 이를 존치할 수 있습니다. |
| Q7 | 존치부담금 부과 및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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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존치대상 건축물을 결정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소유자에 대하여 납부 기한을 정하여 존치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존치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준공일까지로 하며, 납부방법은 일시수납 또는 분할수납(연도별 수납 포함)의 방법 등에 의하되, 분할수납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금액, 공급부지의 공급금액,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 Q8 | 존치부담금의 면제대상 시설물은 있는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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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학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을 존치하는 경우공원, 녹지 등 자자체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지역으로서 현황이 보전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을 존치하는 경우존치 건축물이 공동주택으로서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되어 존치협의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 [별표] 존치부담금․공급부지 단가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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