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Q&A

정책자료

정부 차원에서 바닷가의 침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정부(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의 주요연안 157개소에 대한 침식모니터링(측량, 사진촬영 등)을 연 2회 실시하여 침식현황 파악 및 연안정비대상사업 선정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2009년까지는 주요연안 120개소에서 모니터링 실시

해운대, 경포대, 대천 등 24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24시간 실시간 비디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안침식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사항목

평가항목 및 기준

등 급	평가기준	평 가 내 용
A (양호)	90점 이상	기존 침식지역으로 보고된 지역이나 침?퇴적 변화가 극히 미약하거나 전년대비 침식상황이 나아진 지역
B (보통)	70∼89점	침식변화가 전년대비 비슷하며, 침식의 정도가 보통인 지역
C (우려)	46∼69점	침식변화가 전년대비 더 진행되어, 우려할만한 상황인 지역 주기적인 조사로 지속적 관리수행
D (심각)	45점 미만	침식변화가 전년대비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어 주기적인 조사나 대책이 필요한 지역(연안정비사업 반영검토)

우리나라의 연안침식 현황을 알고 싶어요?

2003년 이후 주요연안 120개소에 대한 침식모니터링 결과, 16개소(13%)에서 연안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 분	A등급 (양호)	B등급 (보통)	C등급 (우려)	D등급 (심각)	총개소	침식심각율 (D/총개소)	비 고
2004년	-	25	29	8	62	13%
2005년	2	33	21	6	62	10%
2006년	2	30	16	14	62	23%	태풍, 이상파도 등 영향심각
2007년	9	57	34	20	120	17%	주요연안 58개소 신규추가
2008년	9	60	35	16	120	13%
2009년	13	52	39	16	120	13%	양호지역 48개소 ’10년부터 제외

※ 2010년도 모니터링 결과는 조사 및 분석중

침식의 원인은 무엇 인가요?

기후변화에 의한 침식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상승으로 태풍의 세력이 강화되고 발생빈도 증가 및 고 파랑이 발생하여 침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공구조물에 의한 침식은 해안의 돌출 구조물(부두, 방파제, 해안도로, 직립호안 등) 설치에 따른 파랑 및 해수 흐름의 변동과 표사차단 등에 의한 해안 유실로 침식이 발생합니다.

연안침식은 자연현상과 함께 인공구조물의 무분별한 설치 등 연안 난개발로 인한 침식원인이 혼재하며, 원인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획일적인 원인규명과 대응이 곤란한 특성이 있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안침식 저감을 위한 대책은?

과학적인 실태파악 및 자료확보를 위하여 2003년부터 전국 주요연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침식방지 기술개발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연안침식 방지 및 연안환경 개선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중이며, 제2차 연안정비계획이 시작되는 2010년부터 사업의 활성화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여 추진중입니다.

- 제2차연안정비계획(’10～’19년) : 연안정비사업 308개소/10,99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