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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해안관리목표제

  • 담당부서연안계획과
  • 담당자신강섭
  • 전화번호02-2110-8461
  • 등록일2010-12-31
  • 조회7151
  • 분류

 

Q1 자연해안관리목표제란 무엇인가요?

 

 연안에 대한 개발수요의 증가에 따라 자연상태 해안의 훼손사례가 급증하여 자연해안 보전대책 추진이 시급하게 되었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연해안을 유지하여 자연의 보존 및 자정능력을 제고할 필요에 따라,
지자체별로 자연해안 보유실태 분석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하여 지역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5년간 이용계획을 고려한 5년 단위의 관리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자연해안관리목표제라 합니다.

 

Q2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자연해안관리목표제는 연안관리법 제3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증진 등을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해안선의 길이 등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목표를 고려하여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연안의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해안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해안 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자연해안관리목표제 및 자연해안 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3 자연해안선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지 역

전체

길이

육 지 부

도 서 부

총길이

자연

해안선

인공

해안선

총길이

자연

해안선

인공

해안선

전 국

12,750.308

6,840.14

3,857.84

2,982.3

5,910.16

5,621.94

288.22

 

 

 

 

 

 

 

 

인 천

997.39

354.68

139.05

215.63

642.71

577.00

65.71

경기도

254.18

213.55

64.83

148.72

40.63

39.53

1.10

충청남도

1,062.17

736.10

370.02

366.08

326.07

316.36

9.71

전라북도

488.70

222.58

65.42

157.16

266.12

224.07

42.05

전라남도

6,109.04

2,514.22

1,348.13

1,166.09

3,594.82

3,463.66

131.16

경상남도

2,152.668

1,432.16

922.45

509.71

720.50

698.28

22.22

부 산

333.74

275.37

143.45

131.92

58.37

58.17

0.20

울 산

155.08

149.78

71.16

78.62

5.30

5.24

0.06

경상북도

449.02

340.19

245.71

94.48

108.83

99.56

9.27

강원도

329.71

294.15

217.44

76.71

35.56

35.56

0

제 주

418.61

307.36

270.18

37.18

111.25

104.51

6.74


  ※ 2001～2009년까지 해양조사원 통계자료

 

Q4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연안관리법」전부개정(‘09.325개정, ’10.3.26시행)으로 자연해안의 보전을 위한 자연해안목표제 도입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해안현황도 작성 및 지자체별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을 위한 작성방법․절차 등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게 되었고,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방법 및 절차 등 제시
ㅇ 자연해안조사 및 해안현황도 작성기준 및 절차
ㅇ 국가, 지자체별 자연해안관리도 작성방법 등
※ 자연해안 관리대상 : 자연해안선 길이, 자연해안 면적, 연안서식지

 

Q5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실시함으로써 기대회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자연해안관리목표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ㅇ 자연해안 보전에 대한 인식제고로 친환경적 연안이용 및 개발 유도
  ㅇ 연안침식 등 자연해안 훼손에 대해 체계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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