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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대규모 환경오염(해양) 표준매뉴얼 관련 Q&A

 

Q1: 대규모 해양오염은 어느 정도를 말하나요?

 

 

A1: 중질유, 벙커C유 또는 원유처럼 대기로 휘발되지 않는 기름 100㎘ 이상, 휘발성이 있는 경질유가 300

 

㎘ 이상이 바다에 유출된 경우와 유출된 기름이 100㎞이상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규모 해양오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Q2: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복합재난 인가요?

 

 

A2: 해양오염사고가 나면 바다와 갯벌을 대상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생활의 터전을 잃고, 오염사

 

고 처리와 해양환경 복원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해양오염사고는 국민의 생활과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복합재난 사고입니다.

 

 

Q3: 매뉴얼의 단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3: 대규모 환경오염(해양) 표준매뉴얼에는 위기관리를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방에서는 대규모 오염사고(이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대비에서는 위기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강화시키며, 대응에서는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위기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하며, 복구에서는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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