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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아파트관리(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 관련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민기숙
  • 전화번호02-2110-8252
  • 등록일2012-11-20
  • 조회17612
  • 분류주택토지


아파트 관리(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 관련 Q&A


Q1 우리나라에 공동주택은 얼마나 되는지?

 

‘11년말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약 26,000개 단지, 입주세대수는 약 860만 세대이며, 그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주택관리사 배치 등의 주택법령 규제가 적용되는 대규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약 13,000개 단지, 입주세대수는 약 755만 세대입니다.

전국 인구의 약 60%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약 70% 입니다.


Q2 입주자대표회의라고 있던데, 모든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나요? 그리고 그 하는 일은 어떤 것인지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됩니다.

모든 단지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만 구성하는 것입니다. 즉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주요한 일은,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단지안의 도로, 주차장, 전기, 상하수도,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의 보수, 교체 등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와 같이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범법자, 공사 등 이해관계자, 관리비 연체자등은 부적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Q3 아파트 관리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아파트는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자치관리 방법과 주택관리업자에게 맡겨 관리하는 위탁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단지의 경우 약 70% 가량은 위탁관리의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Q4 아파트 관리를 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나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아파트 관리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자치관리는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를 담당하고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실무는 해당 업체의 직원인 관리사무소장이 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이 실제적으로 아파트 관리의 업무를 총괄한다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보나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유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는 500세대 미만 규모의 공동주택에만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고, 주택관리사는 규모의 제한 없이 모든 규모 공동주택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매년 실시되며,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테스트하여 합격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주택관리사 자격증 보유자는 약 14,000여명, 주택관리사보 자격증보유자는 약 21,000여명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이 수행하는 업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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