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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Q&A



Q1
Q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를 대상으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 (노선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고속포함),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Q2
Q2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는？
  ☞ 경유
고속버스, 화물자동차 및 경유택시 345.54원/L, 일반버스(고속버스 제외) 380.09원/L

☞ LPG(부탄)
택시, LPG사용차량(택시제외) 197.97원/L

※ 2011.1.1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중 23.39원/ℓ가 감면됨에 따라 국세청에서 23.39원/ℓ을 환급



Q3
Q3 유류구매카드 사용제한 및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기준은？
  ☞ 1일중 유류구매카드(RFID 시스템 포함)를 사용할 수 있는 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시간내 재주유(충전)를 금지하며, 택시의 경우 회당 충전량(경유사용 택시 제외)은 72ℓ 초과할 수 없습니다



Q4
Q4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용되는 업종별 유류구매카드 종류는？
  ☞ (개인택시) 신용카드업자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통장 잔고 범위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는 체크카드

☞ (버스, 일반택시)
1)대금 결재기능은 없고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인 충전소 및 주유서에서만 사용가능한 거래카드
2) 거래카드 발급을 신규 또는 분실․훼손으로 재발급 신청시 새로운 카드 수령일까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발급한느 대체카드
3) 개인택시의 경우와 같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Q5
Q5 유가보조금 서면청구시 청구기한은？
  ☞ 서면신청 청구기한은 주유(충전)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합니다.



Q6
Q6 유가보조금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지？
  ☞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하여 보다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과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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