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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지역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Q&A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담당자김광주
- 전화번호044-201-3666
- 등록일2013-11-26
- 조회3816
- 분류국토도시
- Q1 지역개발사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 지역개발사업 개발계획안의 사전 평가를 위한 실현가능성 검증제도 도입 및 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체계를 보완하여 지역개발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으로는
가. 각종 종합계획수립 및 지역,지구지정 승인단계에서 개발사업의 중복성,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검증제도 도입
나. 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대상 사업과 기준, 절차 등을 보완
다.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 연장 1회 제한사항 완화, 개발이익재투자 대상 명시 등 일부 지침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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