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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 담당부서물류정책과
- 담당자연규성
- 전화번호044-201-4000
- 등록일2013-12-06
- 조회7569
- 분류교통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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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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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27.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Q1 |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의 추진배경이 무엇인가요? |
| ☞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IT, 자동차 등 전자·제조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로 성장하였으나 물류산업은 영세하고 서비스 수준도 떨어지는 등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선진국은 일찍이 물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기업은 공급망관리(SCM : Supply Chain Management)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후된 물류산업을 선진화하여 국가경제를 선도할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
| Q2 | 물류산업의 현황은 어떤가요? | ||||||||||||
| ☞ 국내 물류시장 매출액은 ‘11년 기준 90조원으로 최근 5년간(‘07~’12) 연평균 6.3%로 성장 중이며, 세계은행(WB)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물류경쟁력 순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외형적으로 고도성장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M&A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물류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반면, 국내 1위 물류기업은 독일의 DHL 등 외국의 글로벌 물류기업 매출규모의 1/3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국내물류시장 현황
◈ ’11년 기준 매출 90조원, 총 17만여개 업체의 평균매출은 5.3억원, 고용규모는 약 58만명 ◈ 물류산업은 화물운송, 물류시설운영, 물류서비스 등 3대 업종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화물운송이 전체 고용의 약 86%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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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
| ☞ 신성장 물류기업 육성 우선, 3자물류에 기반을 둔 물류전문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종합물류기업 인증 시 3자물류 매출요건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물류기업이 IT 기술을 활용한 물류솔루션(물류관리정보시스템) 투자를 확대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 종합물류기업 인증 : 단순운송이 아니라 원자재 구매부터 최종재 배송까지 화주가 원하는 종합물류서비스가 가능한 물류전문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지원중이며, 제3자매출 활성화를 위해 인증요건 중 제3자매출이 ‘전체의 40% 이상’이거나 ‘4천억원 이상’인 현 인증요건 중 ‘4천억원 이상’을 삭제할 계획임
또한, 중장기 인력양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취업과 연계된 기업 맞춤형 특성화 대학 교육 지원과 고교 및 전문대 대상 현장 기능인력 양성 사업을 확대하는 등 물류전문 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 인력양성 로드맵 : 「인력양성기반→수요맞춤형 현장인력 양성→부가가치 창출형 글로벌 인력 양성」 등 단계별 글로벌·관리·기능 인력별 양성체계
아울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수부, 산업부와 협업으로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매칭 서비스를 수행하고,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국제물류지원센터를 통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지원하고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DB를 구축하고 제공할 예정
☞ 물류 일자리창출 지원체계 구축 R&D를 통해 화물적재 3차원 시뮬레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고도화된 IT 물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물류기능에 냉동·항온·항습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의약품 등 특수화물에 맞는 물류 수요를 창출하여 고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화물적재 3차원 시뮬레이터 : 물류창고 환경을 3차원으로 모델링해 화물 적재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한, 현재 건설 중인 10개소의 물류단지(강원 강릉, 충북 제천·영동, 경기 이천·광주·안성·김포·화성·평택, 인천 경서)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2017년까지 650만 m2의 물류단지를 추가로 개발하여 약 5만 8천명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이와 함께, 정책효과 및 연구성과 등을 물류현장의 일자리와 연계시키는 산학연 협의채널로서 물류 분야 일자리 창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물류산업의 공정경쟁환경 조성 물류분야의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경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화주-물류기업 간 상생거래 모범사례 발굴 등을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며, 이와 함께, 화물차 위수탁 차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차주에게 번호판 프리미엄 전가 행위를 금지하고, 차주의 동의없는 차량매도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운송사업자와 차주 간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휴게소 확충, 장학금 지급 등 화물차운전자의 복지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 맞춤형 물류서비스 제공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육·해·공 물류가 통합·연계된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화물 발생량 및 지역 간 물동량 이동 등 물류흐름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물류지도 서비스도 그 제공 정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우수화물 정보망, 영세 차주 화물 정보망 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National Logistics Integrated Information Center) : 웹사이트를 통해 화물, 물류산업, 운송수단, 물류시설·장비 등의 정보제공(물류 웹진 발행 등) * 물류지도(물류흐름을 그림으로 보여줌)의 제공대상 정보를 국내 화물뿐만 아니라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통행량 흐름정보 등으로 단계적 확대
☞ 물류기능 간 협력체계 구축 물류시설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계획수립단계부터 건설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전협의 및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해수부 등 물류정책 담당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 Q4 |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요? |
| ☞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업을 통해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동 선진화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향후 5년 내 물류산업규모 연 평균 5% 성장과 7만 2천명의 고용창출을 통해 궁극적으로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류산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