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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확대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이현영
  • 전화번호044-201-3682
  • 등록일2016-12-30
  • 조회17776
  • 분류일반

 

Q1 도시 인근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을 확대하는 경우 기존 산업단지는 공동화되는 것 아닌지?

 

도시첨단산단은 IT, BT 등 첨단산업을 위한 산단인 만큼,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단과는 입주업종, 규모, 공간구조 등에서 차별화할 계획이므로 경합관계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ㅇ 특히, 도시첨단산단은 도시 인근 입지를 위해 공해 등을 유발하지 않는 첨단업종으로 제한되고, 소규모로 조성될 예정임
□ 아울러, 기존 산단도 업종과 용도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등 재정비를 촉진하여 기존 산단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음

* 복합용지 도입(제조+R&D+판매 등), 산업용지 서비스업 입주범위 확대
** 노후산단 재생사업 : 복합용지 도입,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주변지역 포함면적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산입법 개정, ‘14.1월)
 

 

Q2 지방에는 첨단산업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에 도시첨단산단을 더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신규 추진 도시첨단산단에는 새로 도입한 인센티브*를 대폭 적용하여, 기업들이 우수한 입지에 저렴하게 입주 가능토록 할 예정

* 국토부 장관지정, 복합용지 도입, 용적률 완화, 녹지율 완화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3.9.25, ))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연계하고 관계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으로 첨단산업 입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

* 산단형 행복주택, 직장 어린이집, 근로자 복지센터, 산단 캠퍼스, 산학융합지구 등

 

Q3 도시첨단 산업단지 확대시 지방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에 타격을 주는 것 아닌지 ?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입지선정과 업종계획 수립시,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인근 개발사업과 수요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ㅇ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 등 개발사업지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함께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

 

Q4
Q4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존 산업단지와 달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지정하는 산업단지

 

ㅇ기존 산업단지는 도시외곽에 제조업 중심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추진되었으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지역에 소규모 복합 개발사업으로 추진

 

ㅇ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도시첨단산단을 전국 주요도시에 조성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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