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RT @ftapolicy: 11.28자 한국경제 "韓·美 FTA, 중소기업에도 기회다" 전문을 참조하세요. http://t.co/9YG7QK25

RT @ftapolicy: (담배정책에 제약이 생긴다?) ☞ 우리나라는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금연정책을 시행할 예정... http://t.co/DbBtfWia

RT @ftapolicy: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복제의약품 업체가 품목허가 신청 시 특허권 존속기간 내에 상업적으로 시판하겠다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존속기간 만료후 시... http://t.co/uzoBonsy

RT @ftapolicy: 한미FTA로 약값 폭등 주장 근거없어, 약가 결정제도 한미FTA와 무관하게 유지 http://t.co/jLemvZ72

[4강산책] 영산강 3경인 '석관정'의 늦가을 풍경입니다~ 석관정에 올라서면 유유히 굽이쳐 흘러가는 영산강의 절경을 한눈에 만끽할 수 있습니다^^ http://t.co/SIspUQoB

우리부가 주최하고 대한지적공사 등 관련업체가 참여하는 측량·지적 융합 시너지 창출 워크샵을 11.28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산·학·연·관이 함께 측량과 지적의 융합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RT @ftapolicy: 고용노동부 "FTA신속지원팀업종전환 지원 프로그램 가동" http://t.co/XMoLinbP

RT @ftapolicy: (우리 철도사업에 공공보조금이 무력화된다??) ☞ 한미FTA에서 보조금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민자 지하철의 경우, 도시철도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하철 요금은 각 지자체가 결정... http://t.co/T4wGQpKW

RT @ftapolicy: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규제할 수 없다?) ☞지정독점은 원칙적으로 상업적 고려에 따라 활동할 것을 규정하나(제16.2조제1항), 동 조항의 정부가 지정한 운영요건(요금, 사업... http://t.co/4yCuiDQG

RT @ftapolicy: 국민건강보험 등 법정사회보장제도는 협정 적용 자체가 배제됩니다(협정 제13.1조제3항).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과 관련, ISD 청구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